이준석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디텐션 제도 도입…교권 강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사진제공=이준석 캠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7일 ‘교권 확립’ 방안을 담은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준석 선대위는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이 남발돼 현장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상을 밝혔다. 선대위는 △교육청이 교사 소송 직접 대리 △전담 변호사 체계 구축 △허위신고 무고죄 처벌 강화 등을 구체적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교권, 수업권 보호를 위한 디텐션(detention) 제도 강화 △한국형 딘(dean)인 학생생활지원관 제도 도입 △한국형 디텐션룸인 학습지도실을 학교마다 설치 등을 약속했다.

디텐션 제도는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문제 학생을 교실에서 격리해 훈육하는 제도다. 선대위에 따르면 미국 등에서 효과가 확인됐다. 한국에서도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디텐션과 유사한 제도가 이달 국회에서 통과돼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선대위는 이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일탈로 현장 교사들이 고통받고 다수 학생, 학부모가 피해를 입는 사례는 사라져야 한다”며 “공교육을 바로 세워야 사교육으로 집중되는 현상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이준석 정부는 ‘공부하는 학교’를 전반적인 지향점으로 할 것”이라며 “교권 확립에 이어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명품 기숙사 학교 설립 등 교육 공약 발표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