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상 쉽지 않아

해킹된 증권 계좌들은 주가가 매우 낮아 변동성이 심한 이른바 ‘동전주’를 매수하고 가격을 부풀리는 데 이용됐다. 2월 시작된 범죄로 지금까지 거래된 규모만 1000억 엔(약 9970억 원)에 달한다. 사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면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사기 거래 건수는 2월 33건에서 4월 전반기 736건으로 폭증했다.
사태가 확산하자 일부 증권사는 중국, 미국, 일본 주식에 대한 특정 매수 주문 처리를 중단했다. 라쿠텐증권과 SBI증권, SMBC닛코증권은 피해 사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다이와증권은 보상 문제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알렸다.
다만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라쿠텐증권 계좌가 해킹된 한 고객에 따르면 피해 사실을 증권사에 알렸더니 돌아온 답은 경찰 신고였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고객이 아닌 라쿠텐증권이라며 형사 고발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 고객은 해킹으로 인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약 12%에 해당하는 63만9777엔을 잃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상은 브리핑에서 “증권사에 손실 보상에 대해 고객과 성실한 논의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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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증권사 연합인 일본증권업협회(JSA)는 회원사들에 다중인증을 의무화하기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촉구했다. 모리토 도시오 JSA 협회장은 “일률적으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증권사는 고객 상황을 살피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블룸버그는 “일부 피해자들은 자신의 계좌가 어떻게 해킹됐는지도 모르고 있고 증권사들은 아직 손실 보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이는 은퇴 기금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