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거버넌스포럼 “새 정부, 상법 개정·배당소득 분리과세 해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2일 “차기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슈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경제가 성장을 멈춘 가장 큰 이유는 상장사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업가치를 키우기보다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일반주주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는 지배주주, 경영진, 이사회 모두 자본비용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라며 “많은 지배주주는 일반주주의 돈은 공짜라고 생각하기에 무기력한 이사회를 이용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자본거래와 과도한 차입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정부에 기업 거버넌스와 관련해 7가지의 제언을 전했다.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 주주충실 의무·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세율 인하 △자회사 상장 원칙적 금지·예외 시 모회사 주주보호 방안 필요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 모자회사 간·계열사 간 합병 시 공정가치로 평가 △밸류업 계획 발표·상장사 의무화 등이다.

포럼은 “이달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상법 개정안이 새 정부 출범 후 바로 국회에서 재발의돼 입법화되면 좋겠다”며 “상법 개정과 함께 이사의 배임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와 민사적 책임 부여를 명확히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자사주가 금고주의 형태로 장부에 남아있으면 대규모 주가 디스카운트 요소가 된다”며 “임직원 주식 보상 등 투명한 사용처가 있는 경우 제외하고 일괄 소각하는 것이 일반주주 입장에서 합리적이며, 향후 매입분에 대해서는 3개월 내 소각을 모범정관에 도입하길 권한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장기투자자도 배당에 최고세율 50%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자본시장 발전 측면에서 장기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배당금 2000만 원 초과 시 15~20% 세율 적용하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30% 내외 지분을 컨트롤 하는 지배주주가 모든 이사들을 선임할 수 있는 한국의 상장사 이사 선임 과정은 대단히 비민주적”이라며 “상장사 모자회사 간,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공정가치로 가치평가하고 공정가치의 입증 책임을 이사회에 부담시키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