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 추경안 심사 돌입…“15조” vs “지역화폐” 격돌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재의의 건 등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번 추경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와 경기부양 예산을 포함해 최소 15조 원까지 증액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정부가 기존 대비 2조 원을 늘린 만큼 대폭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3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21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및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앞서 예고했던 10조 원보다 규모가 2조 2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의 추경안에는 △재해·재난대응(3조 2000억 원) △통상·AI지원(4조 4000억 원) △민생 지원(4조 3000억 원)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와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확대, 재난지원금 증액,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등을 요구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번 추경안은 경기침체와 서민 생활고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최소 10조원 이상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직무대행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은 현 정부 추경안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자료를 내고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은 GDP 증가효과가 0.1%p에 그치는 등, 민생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진작을 위해 연 매출 30억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소비 증가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 있다”며 “이는 사용처가 전통시장 등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있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역화폐로도 환급되도록 사업설계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소비진작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 항공기 참사와 경북 산불재해로 위축된 관광소비를 회복시키는 예산 등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 다만 대폭 증액을 바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신중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필수 예산 중심으로 편성됐다"며 "추경안은 침체된 우리나라의 경제 동력을 살릴 실질적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이미 추경 규모를 당초 10조 원에서 2조 원 넘게 늘린 만큼 추가로 대폭 증액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지역화폐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선용 포퓰리즘', '매표용 현금 살포’라며 강경한 입장인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이미 추경 규모를 12조 원으로 늘려 편성했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과 경기 진작 등을 위해 소폭 증액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무분별한 예산 증액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