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 북한 GPS 교란에 “심각한 우려”

▲ICAO 로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우리나라가 제기한 북한의 GPS 신호 교란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ICAO는 3월 10일부터 4월 4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234차 이사회에서 관련 결정을 채택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연합(UN) 전문기구다.

ICAO는 이사회에서 GPS 신호 교란 행위의 주체로 북한을 명시적으로 지목했다. 이번 결정에는 △교란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 재확인 △북한의 행위에 대한 중대한 우려 표명 △협약 준수 촉구 △재발 방지 요구 △북한에 공식 서한 발송 등이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북한의 GPS 교란으로 인해 약 4400대의 민항기가 영향을 받자 이를 ICAO 이사회에 정식 의제로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ICAO 이사회가 처음으로 북한을 GPS 교란 행위의 주체로 지목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한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북한이 교란 규모와 지속 기간 면에서 더욱 심각한 도발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이 큰 위협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는 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ICAO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는 주 ICAO 대표부를 통해 다수 이사국을 상대로 우리나라 입장을 설명했다. 또한, 이사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의 전문가를 직접 파견해 우리 측 조사 결과의 객관성 및 과학성을 피력했다.

이번 ICAO 이사회 결정은 반복적으로 GPS 교란 행위를 자행하는 북한에 ICAO 차원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 민간항공 안전 측면에서 북한 행동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공유 및 단합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움직임을 자세히 주시하며, GPS 신호 교란과 같은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엄정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