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관세 무역장벽 8가지 지목…한국은 수입차ㆍ쌀 시장 등이 대상

車 배기가스 기준 문제 삼을 듯
쌀 시장 추가 개방 요구 가능성
환율·부가세 협상 지렛대 활용 전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목한 비관세 무역장벽 8가지. 목록에는 환율 조작, 부가가치세, 덤핑, 수출보조금, 보호적 농업 기준, 보호적 기술 기준, 지식재산권 문제, 환적 등이 명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가로막는 주요국 비관세 무역규제 8가지를 직접 거론했다.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이 세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비관세 무역장벽을 거론하면서 “그들(외국)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상대로 했던 부당한 규제를 고쳐야 한다”라며 “진정한 상호주의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언급한 ‘비관세 부정행위’는 △통화(환율) 조작 △부가가치세 △덤핑 무역 △정부 보조금 △보호적 농업 기준 △보호적 기술 기준 △지식재산권 침해 △관세 회피를 위한 환적(우회수출) 등이다. 보호적 농업 기준 사례로는 유럽연합(EU)의 ‘유전자 조작 옥수수’에 대한 수입 금지, 기술 사례로는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 등을 제시했다.

NHK는 볼링공 테스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시절인 2018년 주장한 것”이라며 “그는 당시 일본에서 외국 차량을 시험할 때 20피트(약 6.1ｍ) 높이에서 볼링공을 떨어뜨린다고 언급했으며 이미 그때 거짓으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자동차와 쌀 시장에서 트럼프 정부 압박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엄청난 무역장벽 때문에 한국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차 시장을 직접 겨냥한 셈이다.

그가 언급한 이른바 ‘비관세 무역장벽’은 배기가스 규제를 비롯해 한국의 자동차 기준이다. 한국의 배기가스와 연비 기준은 글로벌 톱 수준이다. 배기가스의 경우 휘발유는 미국, 경유는 유럽 기준을 각각 가져왔다. 휘발유 엔진의 일부 기준은 미국보다 강화됐다. 경유 역시 유럽 기준을 가져와 활용하다 보니 미국산 경유 차량은 한국에 설 자리가 없다. 특히 대배기량 내연기관 승용차가 많은 미국 자동차들은 낮은 배기량을 중심으로 설정한 한국 배기가스 기준을 못 맞추는 경우도 존재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주요 일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한미 FTA는 사실상 중단 위기에 놓였다.

한때는 미국산 자동차에 일부 예외 규정을 두기도 했다. 제한적인 무역규제 완화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초 발효(2012년) 당시에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과 배기가스, 연비 등을 일부 완화했다.

실제로 당시 환경부는 일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2015년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예외 규정을 주기도 했다. 여기에 국산 10인승 이하 가솔린 승용차는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을 1km당 140g으로 강화했지만, 미국산 자동차는 168g만 충족해도 인증을 내줬다. 다만 차종별로 연간 4500대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되, 이를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인증을 내주지 않았다. 미국은 이런 자동차 관련 기준의 완화 또는 폐지 등을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보호적 기술 기준’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 쌀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현재 한국은 미국산 쌀에 관세를 부과한다. ‘저율관세할당(TRQ)’에 따라 연간 40만8700t(톤)에 대해서는 5% 관세를 부과한다. 전체 TRQ 가운데 약 32%인 13만2300t은 미국 몫. 이 물량에 대해서는 5% 관세를 부과 중인 셈이다. 그러나 이 물량을 넘어서면 무려 51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보호적 농업 기준’이 여기에 해당한다.

환율과 부가가치세 문제도 이번 주 열리는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미국 측이 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현재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돼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부가가치세가 있는 국가들은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이를 환급해주는 반면 미국산 제품이 이들 국가로 수입될 때는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돼 매우 불공정한 세금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