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증세 방식은 '보편 누진세'…광주를 'AI 성지'로" [대선주자 인터뷰]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인터뷰
金 “세금 정책, ‘더 누진적으로’ 만들어야”
호남 정책 제시…광주 ‘AI’, 전남 ‘의대 신설’ 등
수도권은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 발전
트럼프 협상 전략?…“사안별로 분리 대응”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0일 저녁 서울 종로구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김은재 기자 silverash@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김경수 예비후보가 ‘부자 증세’가 아닌 ‘보편적 누진 증세’를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20일 영남권에서 치러진 순회경선의 열기가 채 식기 전 서울로 올라와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남은 경선 기간 자신이 가져갈 지역 정책 비전과 ‘증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안을 본지에 설명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 경선 후보 중 ‘증세 검토’란 다소 불편한 의제를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꺼내든 인물이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펼쳐야 한단 일념으로 논란을 피해가지 않았다.

‘부자 증세냐, 보편 증세냐’는 본지 질문에 그는 “개인적으로 옳은 방향은 ‘보편적 누진 증세’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세금을 내도록 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은 지켜지도록 하되, 고소득자에겐 누진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게 해야 한다”며 “지금도 누진세 구조를 따르고 있지만 ‘더 누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김 후보의 증세 로드맵은 총 ‘3단계’다. △세금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1단계)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 이전으로 원상복구(2단계) △충분한 숙의를 통한 증세 논의(3단계)다.

민주당 순회경선이 이제 막 반환점을 돌았다. 아직 반 바퀴나 남아있다.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가 빠르게 치고 나갔지만, 김 후보는 “지금부터 시작”이란 마음으로 달리겠다고 했다. 이번 주 호남·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조금씩 귀 기울이기 시작한 점”은 큰 성과라고 그는 설명했다.

호남과 수도권 경제를 살릴 정책 구상은 김 후보가 앞으로 내보일 경쟁력이다. 광주 ‘AI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전북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수도권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 발전’을 이루겠다고 그는 약속했다.

김 후보는 청와대와 국회, 지방행정을 두루 거친 이력과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축적한 경험을 자신의 강점으로 꼽았다. 특히 북핵 문제와 미국발 관세 전쟁 등 외교 협상 방식에 대해선 “사안 별로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발 관세 전쟁이 핵심인데, ‘안보’와 ‘무역’ 이슈를 반드시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며 “방위비는 방위비 협상대로, 관세는 관세대로 잘 분리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소위 안보 주권 문제를 무역 전략에 종속시키게 되는 잘못된 전례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래는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0일 저녁 서울 종로구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김은재 기자 silverash@

- 두 개 권역 순회경선을 마쳤다. 소감과 아쉬움 점이 있다면.

“지금까지 TV토론 한 번, 합동연설 정견 발표를 2번 했는데 당원들께서 이제야 ‘김경수가 왜 출마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제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기 시작했단 점만으로도 저로선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남아있는 경선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순회경선에는 우리 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국민들이 오신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걸 더욱 강하게 느낀다.”

- 이번 주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남아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정책 비전은?

“광주는 ‘국가AI(인공지능)데이터센터’가 들어서있고, 소위 AI 컴퓨팅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져 있는 곳이다. AI 컴퓨팅 분야는 광주가 호남권에서 좋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만큼,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를 바탕으로 AI 관련 혁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줘야 한다.

전남의 경우엔 의대 신설 문제가 있다. 의료 개혁이 좌초됐는데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어나는 과정에 전남 의대 신청 문제를 해결하고, 전북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줘야 된다.

지역 발전 비전의 핵심은 결국 ‘메가시티’다. 지방 정부끼리 메가시티를 만들어 추진하려면 지금의 시도 단위의 예산권만 가지곤 어렵다.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메가시티에 대한 자율예산과 자율권한을 이양하도록 하고 ‘자치 정부’ 형태로 가야 한다.”

-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메가시티 구상을 매력적으로 느낄까.

“메가시티 전략이 필요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수도권에 있다.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니 수도권 스스로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다. 교통 비용만 39조원이 드는데, 경남도 1년 예산의 3배가 넘는 액수다. 길거리에 차가 막혀서 뿌리는 돈이 그 정도인데 수도권 입장에서도 다른 발전 방안이 필요한 거다.

수도권에 맞는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발전돼야 하는데 공장들이 다 수도권으로 올라오려고 한다. 예컨대 반도체 공장 만드는 데 전기 끌어오고, 물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해결되겠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서 서울과 수도권이 발전하기 위해서도 메가시티는 꼭 필요하다.”

-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이 아닌 김경수가 돼야 하는 이유를 국민께 설명한다면

“이재명 후보나 김동연 후보가 되어도 된다. (웃음) 그렇지만 제가 가진 강점도 있다. 청와대와 국회, 지방 행정을 두루 경험한 유일한 후보란 점이다. 인수위 없이 출발했던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험 등 풍부한 국정 경험이 강점이다.

또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너무 심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생 염원이 국민 통합이었는데, 국민의 갈등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 다른 어떤 정치인보다 오래 고민해왔다.

유럽 유학을 하면서도 그 부분을 제일 관심 있게 지켜봤다. 대화와 타협의 문화, 정치적으론 연대·연합·연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해나가는 그런 ‘통합의 리더십’이 지금 필요한 시기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본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0일 저녁 서울 종로구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김은재 기자 silverash@

- AI 전환 등 대규모 투자를 위한 재원 조달로 증세를 언급하셨다. 증세를 한다면 ‘부자 증세’인가 ‘보편 증세’인가.

“개인적으로 옳은 방향은 ‘보편적 누진 증세’라고 생각한다. 적게 내더라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세금을 내도록 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은 지켜지도록 하되, 고소득자에겐 누진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거다. 지금도 누진세 구조를 따르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보편적인 세금 납부 체제 하에서 ‘더 누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재정을 정상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논의는 무척 중요한 문제여서 국회와 정부가 국민들과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

- 증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선결과제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일이다. ‘내가 낸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는구나’하는 신뢰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스스로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을 해야 한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 감세한 금액 예산이 약 80조원이 넘고, 재정감소분은 100조원이 넘는다. 국가 재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세정을 정상화하고 복원해야 한다. 복원이 최우선이다.”

-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미국발 관세 전쟁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지

“경제안보의 시대다. 지금은 ‘미국발 관세 전쟁’이 핵심인데, 이에 대한 대응은 ‘안보’와 ‘무역’ 이슈를 반드시 분리해서 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의 대가다. 사안들을 묶어서 논의하면 본인(트럼프)이 얻고 싶은 걸 최대한 많이 얻어내려고 할 거다. 안보는 안보대로, 방위비는 방위비 협상대로, 관세는 관세대로, 각각의 논리가 다르지 않나. 잘 분리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소위 안보 주권 문제를 무역 전략에 종속시키는 잘못된 전례를 남길 수 있다.

추가로 하나 더.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방위비, 관세 무역 협상을 하겠다고 한다. 알래스카 LNG 가스전 얘기도 나오는데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다. 하나하나를 따져서 우리의 입장을 정한 뒤 협상을 해야 한다. 권한도 없는 대행이 지금 마치 대한민국의 협상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잘못됐고 당장 중단해야 한다.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