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과방위서 '수신료 통합징수'ㆍ'EBS 사장 임명' 두고 설전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방송 수신료 통합징수법에 대해 "KBS 직원 5000명을 위해 5000만 명의 국민이 희생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KBS 수신료를 올려야 한다"며 "국민이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선택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신동호 신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선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2인의 요구에 따라 개의할 수 있고 위원장 단독으로 개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이 EBS 사장을 알박기 인사했다"며 "그동안 법원에서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게 수차례인데, 굳이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해 문제를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원은 6차례나 일관되게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와 방통위 취지 위배를 지적했다. 법원과 국회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위원장이 아집을 부리고 있다"며 "이 때문에 방통위도 방송사도 불필요한 소송비용만 줄줄이 샌다. (이 위원장이) 낭비된 혈세를 다 토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제 탄핵 비용으로 국민 세금 4400만 원을 쓴 거로 알고 있다. 탄핵한 의원이 그 부분을 토해내면 나도 고려하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30일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