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권한대행, 대선 출마하려면 내달 4일까지 사직해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된 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모습.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 사직한 것으로 인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내달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제시한 기한 내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 제2호는 대통령 궐위선거의 경우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지분 50% 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내달 4일까지 사직해야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므로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입후보 제한직 해당 여부를 선관위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