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스톱 수출지원단→관세대응 지원본부로 개편

김범석 기재차관, 통상현안 범정부 대응TF 주재
KOTRA 등 수출유관기관 관세대응 개별→통합관리
"관세동향 수시 변화…정책 영향 계속 업데이트"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전담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미국발 관세 정책 애로 관련 통합지원체계인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개편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통상 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본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유관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관세 대응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관세 애로 해소에서부터 정보제공 및 금융·정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본부 내 △산업·중기 △ICT·바이오 △금융·공급망 △농수산 등 4개 팀을 운영하고 KOTRA 등 수출유관기관과 민간 협·단체와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현장애로 처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해결이 지연되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TF의 거시경제·금융·산업 등 8개 작업반과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TF에서 각 기관은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에도 아직 품목별 관세율, 관세부과 시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등 글로벌 관세전쟁 동향이 수시로 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미 관세가 전반적인 수출 및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을 점검·논의하는 한편 향후 미 관세 정책 변화 분석을 계속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TF 논의 결과는 신설된 경제안보장관회의를 포함한 장관급 회의체와 연계된다"며 "관세 전쟁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