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정원 3058명 확정은 만시지탄…학생들 결정 존중한다”

입력 2025-04-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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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총궐기 예정대로 진행…의사들 한목소리 국민께 알릴 것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1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1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 발표에 반색하면서도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정책은 잘못된 것이었다”라며 “그 잘못을 고쳐 다시 이야기하자고 1년을 넘게 이야기했는데, 여기까지 오는 것이 왜 이리 힘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는 전적으로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하는데, 다행히 등록을 해서 제적 위험은 벗어났지만 유급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며 “학생들 본인의 판단 하에 선택을 할텐데, 근거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라면 의협은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7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표했다. 김 대변인은 “추계위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필요한 안전장치가 없어 유보적인 입장이다”라며 “추계위가 만들어졌을 때 의사를 어떻게 개진할지는 자체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예정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 궐기대회’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께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고 있는가를 알리기 위한 집회”라며 “한번 잘못 만들어진 제도는 수십년을 어렵게 한다.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의료체계가 바로서고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목소리를 내고자 준비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집회는 정부에 대한 압박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전국 의협 회원들의 한목소리를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자리”라며 “휴진 없이 국민께 피해가 가장 적게 가는 일요일을 택해 진행한다”라고 부연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을 통해 내년 의대 입학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하면 입학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의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면서도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이번 조치가 의대 수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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