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주기형 은행 주담대 공급 확대”...상반기 재유동화 서비스 나온다

은행 참여 민관 TF 구성 매입금리 등 논의
지난해 4분기 출시서 '올해 상반기'로 늦춰져
연내 '스왑뱅크' 설립 추진도 어려워
"제도 정비 서둘러 은행 참여 유도해야"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커버드본드 재유동화증권 서비스'가 올해 상반기 본격화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민간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과 관련해 은행권과 매입 금리를 협의 중이다. 금융감독원, 주금공, 은행 등 민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실무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은 민간 금융사의 10년 이상 주기형 주담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은행이 주담대 공급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 10년 이상의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대신 매입, 유동화해 장기자금조달을 직접 지원한다. 금융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만기 10년 이상 커버드본드에 대한 투자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 은행의 발행 유인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문제는 속도다. 지난해 7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사업참여 금융사와의 업무협약 체결,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같은 해 4분기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매입 금리 등 세부 사항이 논의되지 않아 올해 상반기로 일정이 미뤄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세밀한 실무 준비를 거쳐 상반기 내로 서비스를 낼 것”이라며 “앞서 시행 중인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와 이번에 출시하는 재유동화 서비스 운영 결과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 논의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은 금리 인상기에도 금융소비자가 급격한 이자 부담 증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서 2023년 5월부터 금융당국이 이를 강조하자 은행권은 변동형보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낮게 조정하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

고정금리 주담대를 선택하는 소비자도 점차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월 신규 취급된 은행 주담대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89.5%다. 지난해 12월 말 81.3%에서 올해 1월 88.9%로 점차 상승하고 있다.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되면 고정금리 선택 비중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변동금리를 선택할 경우 고정금리 상품보다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아직 갈길은 멀다. 민간 금융사에서 커버드본드 발행이나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출시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주금공이 보증해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금리를 낮추는 ‘지급보증 서비스’ 개시 후 일부 은행에서 커버드본드를 발행했지만, 대부분 5년 만기에 그쳤다. 하나·신한은행은 연내 추가 발행계획이 없고 KB국민은행은 시장 상황을 보고 발행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고정금리 상품도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현재 10년간 금리가 고정된 장기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 시중은행은 신한은행이 유일하다.

금융당국의 또 다른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인 스왑뱅크 설립 사업도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관련 연구용역에서 주금공 부실, 정책자금 대출금리 상승 등 부정적 영향 가능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공사와 은행이 고정금리 • 변동금리 수취 등을 통해 헤지거래를 하게 되고, 무주택 서민의 금융비용 상승을 방지해야 하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연내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연구용역 및 세부설립방안을 바탕으로 올해 은행 금리리스크 완화 장치인 스왑뱅크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제도 정비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경아 주금공 연구위원은 “현행 단기 수신성 중심의 자금조달 구조에서 주택자금시장 안정화는 한계와 위험 요인을 지니고 있다”며 “현재 커버드본드 발행 규모는 매우 적은 수준으로 (커버드본드) 시장 조성과 발행 환경 활성화가 우선 정책 고려요인”이라고 했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정책당국은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 증가를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장기 고정금리 민간 주담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하려면 금융사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