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미국 관세 조치 대응이 단판이 아닌 시간이 걸리는 과정인 만큼 다른 나라의 대응 동향 등을 봐가며 최적의 협의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시급한 부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책 제언을 경청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선 민간 전문가들과 미국 관세 조치의 정치·경제적 배경과 전략적 의도를 짚어보고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미국 신정부가 무역적자·재정적자 해소, 효과적인 대중 견제를 위해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관세 조치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미국 내 이해관계자별로 다른 반응과 국가별로 엇갈린 대응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전개양상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미 협상을 앞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미국 관세 조치에 따라 자동차·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 다변화 촉진 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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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등을 통해 미국 측의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계획을 파악하고 우리에 대한 25%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 측과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타국 동향도 자세히 분석해 경제안보전략 TF 등을 통해 대미 협의 방향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국내 대책과 관련해 금주 중 자동차산업 지원방안을 마련·발표하고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부문과 업종별 대책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면한 도전이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미국 관세 조치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겠다"며 "과도한 변동성에는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