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공정위 CP 규정 개정 신중해야”

“기업 참여 의지가 위축될 수 있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인협회가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CP등급평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는 CP를 운영한 기업들 중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직전년도의 운영 실적을 토대로 점수를 산출한 후,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 등급은 AAA(최우수) 등급부터 D등급(매우 미흡)까지 총 6개다. 이 중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 혜택은 A등급 이상을 받아야 가능하다.

공정위는 CP 우수등급 기준 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CP 운영평가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에는 평가등급별 기준 점수 상향 외에도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제도개선,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 폐지 등이 들어갔다.

한경협은 개정안이 기업들의 의견 수렴이나 일정에 대한 고려 없이 발표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 △현행 등급 평가 기준 유지 △중복 감점 제한 조항 신설 △평가 등급 하향 요건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경협은 CP등급평가 신청이 임박한 시점에 기업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현행 CP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수범자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공정위는 금년도 CP등급평가 신청을 열흘 앞둔 지난 2월에서야 등급별 기준점수 상향안 등을 발표해 기업들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특히 A등급과 AA등급의 기준점수를 각각 10점, 5점 상향해, 일부 기업들은 우수 등급에서 탈락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통상 연초에 CP 등급별 기준점수에 따라 목표를 설정, 인력과 예산 등을 배분해 연간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이듬해에 등급평가를 신청한다.

대신 한경협은 공정위에 현행 등급별 기준 점수를 유지하며 향후 기업들의 참여도, 부작용 등을 지켜본 후 점진적 제도개선을 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또 한경협은 개정안으로 인해 동일한 법 위반에 대해 감점이 두 번 발생할 수 있다고도 짚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에 단 1회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라도, 2024년 등급평가와 2025년 등급평가에 각각 3점 감점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개정안에 ‘사회적 물의’나 ‘CP평가제도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성적 평가 기준이 추가로 도입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ㅎㅎ

한경협은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평가자 재량이 과도하게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한경협은 불명확한 등급하향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기업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적 보호장치 마련을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CP 운영‧평가에 대한 고시가 시행된 지 일 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준 변경 등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기업들의 참여 의지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기업의 자율적 법 준수 문화 조성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