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 “전례 없는 위기 기업 혼자 감당 못 해…‘원팀 코리아’ 절실”

탄핵 결정으로 두 달간 ‘리더십 공백’ 불가피
미국發 상호관세 등에 개별 기업 대응 한계
두 달 기다릴 여유 없어…실무 협상 이어가야
보호무역주의 심화 맞서 기업 지원 확대 필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출입구에서 시민들이 선고 소식을 실은 신문 호외를 가져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전문가들은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인해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리더십 공백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의 경우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 국무총리를 필두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상을 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6일 “탄핵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두 달 동안은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미국 관세 문제 등은 두 달을 기다리기에는 긴박하게 흘러가는 상황인 만큼 실무적인 부분에서 협상하고 조율하는 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도 “대통령 부재 상황이지만 협상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면서 “한 권한대행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힘을 실어줘야 하고, 산자부가 실무 협상에 나서야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기업들은 공급망 재편 등의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우위를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해졌다.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황 교수는 “앞으로 두 달간 기업들의 의사결정은 동결상태가 될 것”이라며 “과거 관례로 봤을 때 리더십 공백 중 어떤 의사결정을 했다가 다음 정권의 정책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두 달 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첨단산업은 선제적으로 투자돼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데 (리더십 부재로) 기업들이 투자 등의 전략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공급망 재편 등의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교수는 “미국이 관세 등의 수단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공급망을 바꾸는 문제는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 행정부의 명령은 언제 바뀔지 알 수 없다. 주요 교역국에 관세를 10% 이상 유지하는 게 지속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이 미국 현지 투자를 늘리는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에 투자를 확대하는 건 국내 투자 축소로 산업 공동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며 “기업의 이해관계와 국가 공동체로서의 이해관계가 어긋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자유무역 기반이었던 글로벌 통상 질서가 보호무역주의로 재편됨에 따라 정부 역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황 교수는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로 자유무역주의는 무너졌다”며 “따라서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피해를 본 우리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이제 마음 편하게 지원해도 된다고 본다. 보조금이나 육성 정책 부활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 경제계가 힘을 합쳐 ‘원팀 코리아’로 대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위기는 기업 독자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원팀 코리아’로 불리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황 교수는 “관세라는 것은 기업 단위가 아니라 산업 단위로 봐야 한다”며 “트럼프가 관세 부과 발표와 동시에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거기에 따라서 관세를 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