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관세 폭탄에도 대응력 '제로'..."여야정 협의체 구성 시급" [尹탄핵 인용]

당분간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 이어질 전망
추경 논의도 본격 시작해야...규모 더 키워야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당분간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가 이어질 전망이다. 비상계엄 직후 얼어붙은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데다 트럼프발 통상 전쟁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경제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장기화한 리더십 공백으로 시의적절한 대응력까지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내수 진작은 물론 대미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에서 최종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명 모두 윤 대통령의 탄핵에 손을 들어줬다.

윤 대통령 탄핵으로 앞으로 두 달여간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가 계속된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내외 상황에서 대응력과 협상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두 달여간 이어질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의 최우선 업무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꼽았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일본(24%), 유럽연합(20%)보다 높다"며 "적어도 일본 정도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당장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정 협의체를 빠르게 구성하고, 국회 지지와 정부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사가 협상을 주도해 예봉을 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에 가도) 위원들도 만나기 어렵다"며 "협상에 힘이 실릴 수 있게 여·야·정 협의체 등 컨트롤타워를 새롭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업종별로 대응 체계를 세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 중기, 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어떻게 대응할지 계속 들여다보고 구상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로 잠시 멈췄던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산불 대응 등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 추진 의사를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10조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역 화폐를 비롯한 소비 진작 예산을 중심으로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 교수는 "정부가 10조 원 추경을 얘기하고 있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만큼 조만간 탄핵이 되면 정부의 추경 추진 주체가 남아있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더 고삐를 잡고 15조 원 규모로 키워서 추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 역시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는 "약 2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며 "올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해뒀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추경할 필요가 없고 하반기에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선심성 현금 살포가 아닌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에 투자하는 대신 예를 들어 투자금 1억 원당 직원 한 명씩 고용할 것을 약속하면 기술 개발은 물론 고용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 회복과 트럼프발 통상 정책에 적절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수를 회복시켜 금융 부실을 막고 급격한 성장률 둔화를 막아야 하고, 미국의 관세정책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