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뜰마을사업 10년간 177개 마을 바꿨다…“무료 집수리 사업 확대”

▲새뜰마을사업 중 빈집 리모델링 사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도시 새뜰마을사업(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도입 후 10주년 성과를 발표하고 새뜰마을사업과 연계해 추진 중인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국토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으로 달동네‧판자촌 등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집수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도입 이후 10년간 182개의 마을을 사업지구로 선정했고 177개 마을에서 사업을 진행했다. 국비 3798억 원(총사업비 약 5425억 원)을 투입해 98곳이 준공됐으며 79곳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사업이 완료된 곳의 주민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특히 생활 편의시설 개선, 안전‧방재 등 기반시설 개선 및 주택 개선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본 사업 외에 법무부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환경부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보건복지부 노인돌봄 서비스 등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물리적인 주거 여건 개선을 넘어선 ‘플랫폼 사업’ 효과도 컸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이 협력해 도시 취약지역에 낡은 집을 수리하는 2025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도시 내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새뜰마을사업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동 사업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사업으로 새뜰마을사업이 이뤄지는 마을에 민간의 자금과 전문성을 활용해 낡은 집을 수리하는 등 지금까지 총 32곳에서 1104가구의 주택을 주민 부담 없이 수리했다. 올해는 새뜰마을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5곳에서 250가구 내외의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새뜰마을사업을 10년간 추진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 취약지역과 소외계층을 지원해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동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