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계, 돌아온 한 총리에 마은혁 임명 촉구

▲김부겸 전 국무총리(왼쪽)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나라LAB ·포럼 사의재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비이재명(비명·非明)계 야권 잠룡들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에 대해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은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조치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복귀하는 한 총리는 가장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야 한다”며 “그리고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해 경제외교 공백을 하루빨리 채워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더 큰 경제 위기로 가기 전에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드시 해야 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SNS에 글을 올리고 “한 총리의 직무 복귀가 결정됐다”며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이번 결정으로 한 총리는 파면을 면했다”며 “그렇다고 헌법 위반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 국회의 의사를 무시해 정쟁을 유발한 책임도 여전히 남아 있다. 돌아온 한 대행이 매듭지어야 할 몫”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속히 임명해 헌재가 온전히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논란이 없어야 우리 경제도 더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허탈하다 해도 번복할 방법이 없는 헌재의 결정”이라며 “속으로 분노할 수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반발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법이 상식의 최소라는 것은 이미 아는 일이고, 또 세상의 상식적인 눈으로 이런 사건을 판단한다”며 “제가 ‘리걸마인드’(Legal Mind)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 윤석열 탄핵은 인용된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이번 주 안에는 헌재가 윤석열 탄핵심판의 선고를 내려줄 것이라 믿는다”며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애타게 기다리는 것을 헌재가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거듭 촉구했다.

한 총리를 향해선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헌재가 분명히 판결한 것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헌재는 결정문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권한대행의 의무라고 분명히 적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예 모르쇠로 일관한 일을 한 총리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해 위헌 상태를 하루빨리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두관 전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전 종식, 개헌 및 선거법 개정 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