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미리 내 집' 롯데캐슬 이스트폴 현장 점검

▲오세훈 시장, 신혼부부와 '미리 내집 1호' 올림픽파크포레온' 사전점검 (자료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도 '미리 내 집' 공급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저출생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시민들에게 아이를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31일 서울시는 오 시장과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날 오전 이달 입주를 시작한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방문해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와 현장을 둘러보고 결혼, 출산, 양육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다고 밝혔다.

미리 내 집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SHift)을 신혼부부에 특화한 것으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신혼부부 주택정책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고 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2자녀 이상 출산 가구는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해당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올림픽파크포레온(300가구)를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1022가구의 미리 내 집을 공급했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난해 8월 모집했으며 216가구가 5월까지 입주할 예정이다.

오 시장과 주 부위원장은 신혼부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모색과 함께 양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유지 등에 뜻을 모을 생각이다.

정부는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여기에는 서울시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의 핵심 내용이 대폭 담겨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 장기전세주택은 맞벌이 가구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자동차 중시에서 금융자산·일반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확대했다.

서울시와 정부는 올해부터 장기전세(SHiftⅠ) 만기물량을 활용해 출산에 따른 이주지원과 우선매수 기회 등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거주 3년 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고 우선매수청구권은 10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기존에는 10년 차부터 이주 가능했고 우선매수청구권은 20년부터 쓸 수 있었다.

미리 내 집은 올해 35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연간 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 유형은 아파트 중심에서 다세대·연립·오피스텔·한옥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증금 지원형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중 △이문 아이파크자이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등 총 400가구 이상의 미리 내 집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