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신속하게 내려달라”

“韓대행, 마은혁 속히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헌재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03.27.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대국민담화에서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국회는 이번 대통령 심판 사건의 당사자이고, 대통령 탄핵소추의 청구인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기관”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수호의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그러나 선고 지연 초래하는 상황이 이런 기본 가치마저 흔드는 지경으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한 말씀 드린다”며 “헌재의 선고기일 미확정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역량이 소진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권력은 탄핵 찬반 집회 대응과 산불 대응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론은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대한 국가의 대응능력도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대로는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라”며 “명백한 위헌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 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