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운전면허 관리' 제도개선 권고

입력 2025-03-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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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운전자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가 지속 발생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확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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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통사고 #운전면허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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