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만난 정원주 회장 "세제 지원 등 미분양 종합 대책 절실" 호소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오른쪽 여섯 번째)과 주건협 관계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주택건설협회)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양도세 감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미분양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12일 주건협은 전날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권영진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김도읍 의원, 정점식 의원, 김정재 의원, 서범수 의원 등이 참여했다. 주택업계에서는 정 회장과 협회 회장단, 시도회장단 등 14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주택공급 기반 확충과 주택산업 발전을 위한 위원회 입법 사항 8건 △

속도감 있게 추진 가능한 하위법령 및 유관기관 관련 개선사항 7건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 등 타 위원회 소관의 개선 협조사항 7건 등 총 22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그중에서도 △주택법 통합심의 활성화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허용 등의 입법사항 △기업형 임대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상업비율 개선 등 국토교통부 차원의 개선사항을 강조했다.

특히 미분양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과세특례 적용 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준공 후 미분양 매입 가격 현실화 및 물량 확대, 미분양아파트의 5년 임대 전환 허용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참석 의원들은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의 현실에 깊이 공감하고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회장은 "공사비·인건비 급등, 고금리 기조, 미분양 증가 등으로 주택업계가 한계까지 내몰렸다"며 "양도세 감면, 취득세 중과배제 등의 세제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미분양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