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보완은 응급조치...주 52시간 예외 법안 국회 통과돼야"

입력 2025-03-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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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외경.  (연합뉴스 )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외경. (연합뉴스 )

대통령실은 12일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의 특별연장근로제보완책을 내놓은 데 대해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근원적으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 시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장기간 R&D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여야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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