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3→6개월 확대, 특례 신설"

"내년에는 ‘정부 R&D 30조 원 시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장기간 연구개발(R&D)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은 1회당 최대 3개월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들이 필요시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여야간 입장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으로 3개월 최대 64시간 근로에서 첫 3개월 주 최대 64시간, 추가 3개월 주 최대 60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

최 대행은 "특별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또 2026년 국가연구개발 핵심 투자방향과 관련해 "내년에는 ‘정부 R&D 30조 원 시대’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연구개발의 열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반도체, 차세대통신, 모빌리티 등 국가전략 분야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연구개발 성과가 우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R&D 과제와 사업화 간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AI+S&T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선 "신약, 신소재 등 8대 고난도 연구분야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재난·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에도 AI를 활용하겠다"며 "연구개발 전용 AI 컴퓨팅 자원을 확충하고 정부 R&D 데이터 수집‧활용체계를 구축해 AI 기반 인프라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산업 특수분류 개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반도체소재, 첨단바이오 등에 대한 산업 특수분류를 연내 개발하고 우주항공, 첨단모빌리티 분야 개발도 바로 착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