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내란수괴 석방 주요 공범…의도적 기획 의심”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으로 구속 면해…믿기지 않아”
“산수 문제로 석방된 것 납득 안돼…약간의 의도 작동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야 5당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2025.3.9.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 “검찰이 이번 내란사태의 주요 공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야 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데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내란 업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다 구속돼 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특히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이 돼야 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나. 저는 이게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제가 조금 전에 점심 먹으러 갔을 때도 우연히 만난 어떤 분이 ‘너무 불안하다’면서 제 손을 꼭 잡았다”며 “그러나 국민 여러분, 아무리 밤이 길어도 결국 새벽을 이기진 못한다. 겨울이 아무리 깊어도 봄은 온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지만 여기 함께한 야 5당이 당 지도부와 당원, 국민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은 새로운 희망을 또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래 정치가 책임져야 할 일인데, 광장에서 ‘비상 행동(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지도부 어른들께서 단식 농성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죄송하다고 생각했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 우리가 국민보다 더 전면에 나서서 치열하게 싸워나갈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탁회의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회의를 제안한 김선민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어떻게 구속 일수를 잘못 계산할 수 있나. 구속기소가 시급한 그 시간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하루를 허비하나”라며 “법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정교한 책략이다. 이게 검찰 독재 정권의 면모”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이라며 “이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