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증권 "독일 주도 유럽 돈풀기 정책, 비 미국 모멘텀 강화 기여"

iM증권은 6일 독일 등 유럽의 돈풀기 정책이 비 미국 모멘텀(상승동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비 미국(Non-US) 모멘텀 강화 흐름이 이번 독일의 재정지출 확대로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독일 등 유럽연합(EU)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올해 성장률 5% 달성을 위해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경제성장률(GDP) 대비 4%로 역대 최고로 높여 적극적인 재정확대에 나설 전망이라는 점도 Non-US 모멘텀 강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독일을 위시한 EU 및 중국의 재정지출 및 국방비 지출 확대는 트럼프 관세정책 불확실성 리스크를 일부 완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유로화 및 엔화의 강세 흐름이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iM증권에 따르면 엄격한 재정준칙을 유지하던 독일 신정부가 재정준칙 완화를 통해 공격적인 재정지출 확대 정책에 나설 계획이다. 차기 연립정부를 구성할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운송, 에너지 그리드 및 주택 등 인프라 투자를 위해 10년간 5000억 유로의 특별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참고로 독일의 지난해 명목 GDP 규모는 약 4조3000억 유로이며, 독일 연방정부 예산은 4657억 유로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동 특별기금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박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EU산 제품에 대해서도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어 미국과 EU 간 관세전쟁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독일도 스스로 경제를 부양시킬 필요성이 커진 것"이라며 "가뜩이나 러-우 전쟁과 중국산 저가 공세 여파로 독일 경제가 2년간 침체 국면에 진입하는 등 유럽의 병자로 취급받고 있는 독일로서는 엄격한 재정 준칙을 완화해서라도 경기 부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