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들, 공부할 권리 적극적으로 행사해 달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중대본 회의 주재…"의대 정원, 유연하게 논의할 준비 돼 있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달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8일 “의과대학생, 전공의들이 이른 시일 내에 복귀해 본인 미래와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공부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의대생·전공의 집단행동의 계기가 된 의과대학 입학정원에 관해서도 ‘원점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률안이 통과됐다”며 “정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추계위원회의 법제화가 그간의 의대 정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하고, 적정 의료인력 수준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형식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유연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종료 시까지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연장하고 소아 고위험·고난도 수술 가산 항목·연령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아 의료에 대해선 “앞으로도 저평가된 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순차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