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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 큰 목소리…소비자 보호·시장신뢰 중심

국회에서 보험산업의 신뢰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보험 모집 질서를 바로잡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주를 이뤘다. 13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는 총 9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를 포함해 22대 국회에서는 총 13건의 보험업법 개

2025-04-12 07:00
"보험판매수수료 공개, 해외보다 지나치게 엄격"

금융당국 보험설계사 수수료 설명 의무화에GA협회 "설계사 시장에 중대한 혼란 줄 것"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보험설계사의 보험 판매 수수료 소비자 사전 설명 의무화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한국보험

2025-04-10 05:00
금감원, 주요 GA 대표 만나 "내부통제 강화해야"

금융감독원이 주요 보험대리점(GA) 대표들과 만나 GA 업계의 내부통제 강화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인카금융서비스, 지에이코리아 등 9개 주요 법인보험대리점 대표와 보험GA협회 부회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에서는 △올해 GA 검사·제재 중점 추진방향 △유사수신행위 등 위법행위 근

2025-04-02 14:00
유명인 강연 갔더니 보험 영업…금감원 소비자 경보

유명인의 무료 강연을 미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방식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강연을 듣기 위해 찾아간 소비자들이 본래 의도와 다르게 보험상품 권유를 받으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일 유명인 초청 강연을 무료로 진행한 뒤, 이를 활용해 특정 보험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2025-04-02 12:00
한화에어로, 50조 규모 '미래 전장 게임체인저' 무인기 시장 진출

美GA와 단거리 이착륙 무인기 공동개발유상증자 자금 중 3000억 투입 한화가 미래 전장의 ‘게임체인저’가 된 무인기 체계 사업에 진출한다. 2040년 50조 원에 이르는 글로벌 무인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선제적인 투자에 나서 미래 먹거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글로벌 무인기 전문기업인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GA-

2025-04-02 08:59
금융당국,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업계 의견 듣는다

보험업계의 판매수수료 개편이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업계 의견을 반영해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GA) 임직원, 보험 관련 협회 관계자 등 약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제

2025-03-31 14:00
'나쁜 설계사' 재위촉 어려워진다…금감원, 심사 강화·담보한도 제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문제 이력이 있는 설계사가 타사로 이동해 유사한 불건전 영업을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설계사 위촉 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32개사와 GA 73개사를 포함한 총 10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회사가 e-클린보

2025-03-26 12:00
"보험 종사자 가담 시 즉시 영구 퇴출을"…법 개정 '지지부진' [8조 원의 행방上]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계 종사자를 영구 퇴출하는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 계리사, 중개사 등 보험업 종사자, 연관 직종자를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을 촉구하

2025-03-26 05:00
“불건전 영업 GA, 보험회사 일감 받기 어려워진다”…금감원 가이드라인 추진

앞으로 보험사가 내부통제가 취약한 법인보험대리점(GA)에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보완절차 등을 거치는 등 판매위탁 관련 리스크를 반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12일 ‘업무위탁에 따른 금융기관의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

2025-03-25 12:00
대부업체 대표가 설립…1400억 원대 폰지사기 GA 덜미

불법영업을 통해 유사수신 영업을 한 법인보험대리점(GA) 2개사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소속 설계사 등의 유사수신 의혹이 제기된 2개 GA에 대한 긴급 현장검사에 나선 결과 소속 설계사 등 97명이 보험영업을 빌미로 유사수신 자금을 각각 1113억 원, 293억 원 등 총 1406억 원을 모집하고, 이 중 342억 원이 미상환됐음을

2025-03-23 12:00
"수수료 개편하면 이직 과열" GA협회, 보험설계사 의견 모아 전달

수수료 공개하고 7년간 분급대리점 설계사도 1200%룰 적용'수수료 개편안' 설문조사 실시GA협회, 금융당국에 전달 예정 한국보험대리점(GA)협회가 보험설계사들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에 설계사들의 입장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GA협회는 이달 13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설문을

2025-03-19 16:13
‘10개월의 여정’ 보험개혁회의, 무엇이 바뀌나

정부, 보험개혁회의로 74개 과제 추진실손·자동차보험 소비자 부담 낮추고노인·산모·전통시장 등 사각지대 없애보험사 요양사업 진출 확대 동력 마련불합리한 영업·경영 관행도 '새로고침' 높은 보험료 부담을 안기던 실손·자동차 보험과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영업 관행 등 보험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된다. 이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보험개혁회의의 결실이

2025-03-18 15:55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보험개혁회의, 덮어놨던 과제 74개 개선

정부가 보험산업의 신뢰 회복과 미래 혁신을 목표로 출범시킨 '보험개혁회의'가 지난 10개월간 총 74개 개혁 과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금융당국은 현장에서도 개혁과제가 뿌리내리도록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이슈화 하겠다'는 의지로 출범한 보험개혁회의가 78개의 확정 과제 중 총 74개에

2025-03-18 12:00
렉서스, 플래그십 SUV 'LX700h' 공개 [포토]

17일 서울 성동구 앤더슨씨 성수에 렉서스 디 올 뉴 LX 700h(THE ALL-NEW LX 700h) 차량이 전시돼 있다. 플래그십 SUV인 '디 올 뉴 LX 700h'는 렉서스 최초로 GA-F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3.5L V6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강력한 출력과 효율적인 연

2025-03-17 10:34
한화생명, 한신평 신용등급 '최고등급' 획득

한화생명은 한국신용평가가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 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안정적)로 상향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신평은 지난해 6월 한화생명의 등급전망을 'AA+'(긍정적)으로 올린 데 이어 9개월여 만에 다시 조정했다. 등급 상향의 요인으로 △법인모집 대리점업(GA) 시장 내 영업채널 경쟁력 확대 △양질의 신계약 유입 △제도 강화에도 안정적인

2025-03-13 14:41
관악구, 인증받은 음식물처리기 구매 시 최대 28만 원 지원

서울 관악구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가정용 음식물처리기(소형감량기)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정용 소형감량기는 가열, 건조, 미생물 발효 등의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원물을 가공해 배출량을 줄이고, 악취나 벌레 발생을 예방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를 구매했거나 구매할 계획이 있는 구민 6

2025-03-12 10:06
토론회로 막 내리는 보험개혁회의…상시 전환해 남은 과제 푼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 최고경영자(CEO)·보험협회,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참석자 등 130여 명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와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보험개혁회의에서는 주요 주제로 논의된 △보험상품 개선 △판매채널 개선 △새 회계제

2025-03-11 09:30
'사외이사 겸직 논란' 하태경 "인카금융 일방적 이익 대변 안할 것"

보험연수원장 이해충돌 우려에 "쓴소리하는 자리"일각선 GA 수수료 개선 작업 정치적 영향력 주목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보험대리점(GA)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한 이해충돌 우려에 대해 "일방적인 이익을 대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하 원장은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외이사는 쓴소리를 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업계 2위 GA인

2025-03-06 15:51
금감원, 보험권 리스크 관리 집중 점검…필요시 경영진 면담

금융감독원이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보험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진행한다. 금감원은 5일 2025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감독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보험사, 보험대리점(GA) 및 보험협회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범준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올 한

2025-03-05 09:30
생보사, 작년 신계약 889만 건…대리점 의존도 더 높아졌다

1년 새 25% 증가…대부분 보장성주로 GA서 판매…CMㆍ전속 줄어절판이나 불완전판매 우려에도영향력 커지면서 관리 강화 요구 생명보험사가 지난해에만 889만 건의 신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대리점(GA)을 통한 판매가 크게 늘었다. 4월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정을 앞두고 판매 질서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직접적인 견제가 어

2025-03-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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