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상장협 "상장사 과반, 상법 개정 시 투자ㆍM&A 줄어들 것"

(출처=한국경제인협회)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투자와 기업 인수합병(M&A)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업이 약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매출액 상위 600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상법 개정 설문(112개사 응답)에서 이같이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 중 56.2%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반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3.6%에 불과해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의 15.6배에 달했다.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주요 이유는 △주주 간 이견시 의사결정 지연 및 경영 효율성 감소(34.0%) △주주대표소송, 배임죄 처벌 등 사법리스크 확대(26.4%) △투기자본 및 적대적 M&A 노출 등 경영권 위협 증가(20.8%) △투자결정, M&A, 구조조정 등 주요 경영전략·계획 차질(17.9%) 등으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안 중 기업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내용으로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40.2%) △집중투표제 의무화(34.8%)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17.9%)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 중 46.4%는 상법 개정이 투자 및 M&A를 축소시킬 것이라고 응답했고, 상법 개정의 기업 글로벌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41.1%가 약화할 것이라는 답했다.

상법 개정시 기업비용 증가(73.2%), 이사회 의사결정 지연(69.6%), 향후 사외이사 선임 어려워질 것(67%) 등을 부담으로 꼽았다.

기업들은 기업가치 제고와 경영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과제로 △법인세, 상속세 등 조세 부담 완화(41.1%) △사업활동 관련 규제개혁(40.2%)을 들었다. 이어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11.6%) △배임죄 개선 등 기업, 경영자에 대한 처벌 완화(6.3%)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은 기존 사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극심한 내수부진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상법 개정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쉽게 해 국내 기업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