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병력 1000명 미만 보고 받은 尹…“국회‧선관위 투입하면 되겠네”

입력 2025-02-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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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국회 등에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3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직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만~3만 명 정도 동원이 돼야 할 것인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라고 보고받았다”고 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의 직·간접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특전사·수방사·정보사 등의 무장군인 약 1600명, 경찰 약 3800명 등 5400명이 국회와 선관위 등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고 단전·단수조치를 지시한 정황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 소집을 지시한 이후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 한겨레와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치 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인 오후 11시34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연락해 경찰의 조치 상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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