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가 '항공안전 혁신 방안' 만든다…4일 킥오프 회의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항공기 사고 후속 조치

▲사조위가 김해공항에서 사고 여객기인 에어부산에 대한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민간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를 구성,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항공·공항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 첫 기획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28 에어부산 화재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 항공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첫 기획 회의에서는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방향과 목표를 설정한다.

위원회는 2월 초부터 4월까지 약 10주간 운영되며, 항공안전 및 공항 분야 등 민간 전문가 20여 명이 ‘항공운항 안전 분과’와 ‘공항시설 개선 분과’로 나눠 활동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각 분과 위원회별로 실무지원반을 운영해 자료제공 등을 지원한다.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논의 주제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임명한다.

향후 위원회는 저비용 항공사(LCC)의 정비역량 제고, 높은 항공기 가동률 관리, 공항 건설·운영 규정 간 불일치 해소 등 12.29 여객기 참사 수습 과정에서 주로 지적된 사항을 검토한다.

또 항공사의 운항 인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 내실화, 공항 건설·운영규정 개정, 공항운영증명 및 운영검사 내실화 등 항공 안전체계 쇄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항공 부문의 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대책도 검토한다.

위원회는 항공·공항 각 분야의 현장점검과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3월 말까지 항공 안전 전 분야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4월 초 공청회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항공안전 혁신 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우리나라 항공안전 시스템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안전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세운다는 결심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향후 10주간 내실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