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미등기 토지 소유주 찾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

입력 2025-01-27 09:00

서이원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 미등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미등기 토지는 초기 소유자에게 기회를 주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다가 소유자가 나타나면 돌려주거나 보상금을 지급한다.

유철환 위원장은 "미등기 토지 정리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개발사업도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뉴스

#권익위 #제도개선 #미등기 #토지

서이원 기자의 주요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57조 달성⋯‘사상 최대’

1분기 영업익 57.2조…전년比 755%↑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연결기준으로 영업이익이 57조2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조6900억원)보다 755.01% 늘어난 수치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매출액은 133조 원으로 역시 지난해 1분기(79조1400억원)보다 68.06%늘었다. 잠정 실적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
단독 예산 800만원의 민낯⋯ ‘제3금융중심지’ 공회전 10년째 [금융메카 분산의 역설 ①-1]

대한민국 금융 지도가 요동치고 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둘러싼 논의가 전북을 중심으로 10년 만에 다시 불붙었다. 시중은행들이 전북혁신도시로 자산운용 기능을 옮기며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지만, 현장의 시선은 차갑다. 먼저 닻을 올렸던 부산은 지정 17년이 지났음에도 "기관만 있고 산업은 없다"는 냉정한 평가
트럼프 “합의 불발 시 7일 자정까지 이란 교량·발전소 파괴”

7일 오후 8시 합의 시한 유지 “4시간이면 이란 전역 무너뜨릴 수 있어” 미국 주도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합의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무산되면 4시간 안에 이란 전역을 무너뜨리겠다고 예고했다. 6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란 전역이 하룻밤 새
신약 먹거리 확보전…유망 파이프라인 ‘찜’ [차세대 신약, 외부로 확장①]

상용화 가능한 신약을 찾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국내외를 망라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외부 파이프라인을 흡수해 개발 역량은 끌어올리고 리스크는 분산하려는 노력으로, 특히 차세대 모달리티(치료접근법)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활발하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기업들은 후보물질을 도입해 자체 연구개발(R&D) 역량과 결합하면서
뉴욕증시·유가, 이란전 기대·불안 교차에 소폭 상승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6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진전 신호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점진적으로 고조되는 위협을 주시하며 상승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5.21포인트(0.36%) 오른 4만6669.88에 마무리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9.14포인트(0.44%) 상승한 66
화려한 빌딩 숲 속 그늘 드리운 공실…가산디지털단지 지식산업센터 [르포]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공실 속출 거래량·거래금액 20% 이상 급감 서울 지하철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9번 출구로 나오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지식산업센터 건물들이 장관을 이룬다. 하지만 역세권의 활기를 뒤로하고 5분 남짓 걸어 들어가면 풍경은 사뭇 달라진다. 화려한 외관의 신축 건물 1층마다 '임대 문의' 전단이 덕지덕지 붙어
증권사 판 더 커진다…IMA가 여는 머니무브 [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中-①]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이 증권업의 판을 키우고 있다. 은행이 강점을 보여온 예·적금성 자금이 투자형 계좌로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빨라질 경우, 자산관리 시장의 주도권도 은행에서 증권사로 일부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IMA 사업을 영위하는 곳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 3곳
단독 서민금융 보증 시스템 대수술… ‘기관 직접 공급’ 시대 연다

보증부대출 공급 방식 변화⋯신복위 직접 대출·소진공 연계 신규 상품 반영에 시스템 고도화⋯정책금융 유통 구조 재편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신규 보증 체계 구축에 전격 착수했다.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보증부 대출 공급 방식을 정책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