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이주호와 고교무상교육·AI 교과서 문제 논의

권영세 “야당 주도 통과된 관련 법안, 재의요구·부결돼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고교무상교육 재원 문제와 AI 디지털 교과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부총리를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총리가 교육과 관련해 두 가지 사안을 얘기했다”며 “고교무상교육 문제와 AI 디지털 교과서 문제다”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 시도 교육청은 재원이 넉넉한 데 비해 국가 재원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애초에 생각한 대로 했으면 좋겠고,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할 예정이니까 당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AI 교과서도 당초에 사실은 여야에서 크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다가 갑자기 참고서 정도로 채택하는 것에 반대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 아닌가”라며 “그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심지어 헌법적인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야당 주도로 통과된 AI 관련 법안은 반드시 재의요구가 돼야 하고 부결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부탁이 있었다”고 이 부총리의 말을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 규정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 당에서도 이미 발표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와 잘 상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부총리가 관장하는 교육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됐다는 점에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여당과 정부가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핵심 정책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