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취약계층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위한 제도 개선해야" [신년사]

"청렴 문화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도록 해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들과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2일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무식을 개최하고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올해는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이라며 "준사법적 권익구제 수단인 행정심판 제도의 장점을 더욱 강화할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고,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권익은 더 적극적이고 신속히 구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해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나 부당한 관행이 없는지, 신산업 분야를 위한 정책이 미비하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피고 개선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속히 발전하는 신기술을 활용해 권익위 정책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데이터 개방 확대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또 "변화하는 사회 구조와 공직 환경을 고려해 반부패 행위 규범을 정비하고, 세대별 청렴 교육을 강화해 청렴 문화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며 "부패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엄정히 실태를 파악하고, 신고사건과 관련한 법령과 제도 정비를 통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신뢰도를 더 높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유 위원장은 "올해는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면서 "초국가적 부패의 예방과 척결을 위해 반부패·투명성 의제를 잘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