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헌법재판관 임명, 심각한 유감...필요한 조치 할 것”

“후보 3인, 여야 합의 따른 것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대표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최 권한대행의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며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관행을 강조한 전임 (한덕수)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해 여야 간 합의가 있었던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즉시 임명한다”고 밝혔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민주당이,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우 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과정을 왜곡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 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