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권인수팀, 교통 당국 ‘테슬라 자율주행’ 조사에 제동

‘자율주행 사고 데이터 의무 보고’ 폐지 추진
美 교통 당국 테슬라 자율주행 사고조사 제동
새 행정부, 출범 이후 권고안 채택할지 미정
머스크 “테슬라만 부당한 표적”이라며 반대

▲미국 콜로라도 리틀턴 테슬라 전시장 앞에 모델 X가 주차돼 있다. 리틀턴(미국)/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자율주행 교통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 주행 데이터 보고’ 조항 폐지를 추진한다. 새 행정부 정부효율부 공동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제도다.

15일(현지시간) CNBC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팀은 교통 당국이 요구할 경우 제조사가 ‘자동차 충돌사고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현행 제도의 폐지를 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만들어 새 행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은 해당 제도의 폐지와 관련해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하는데 필수적인 제도”라면서 “(인수팀의 관련 제도 폐지 추진은)자율주행차의 안전을 조사하고 규제하는 미국 정부의 능력을 약화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NHTSA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 15일까지 보고된 45건의 치명적 자율주행 충돌 사고 가운데 40건이 테슬라 차에서 발생했다. 이 때문에 충돌 사고 데이터 제출 조항을 없애면 가장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으로 테슬라가 점쳐졌다.

앞서 머스크 CEO는 이와 관련해 “부당한 규제로 인해 테슬라가 표적이 됐다”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로이터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권인수팀의 관련 조항 폐지 권고를 결정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라면서 “테슬라 이외에 자동차 제조사를 대표하는 미국자동차혁신연합 (AAI)도 해당 규정을 부담스럽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