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산업 보호 나선 중국…국산품 조달 때 ‘20% 가격 혜택’ 추진

▲‘메이드 인 차이나’가 표시돼 있는 반도체 칩 인쇄회로기판과 함께 중국 오성홍기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자국산 제품에 대한 정부 조달 건에 한해 가격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고율 관세로부터 국내산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재무부는 이날 규칙 초안을 발표하고 정부 조달과 관련해 중국산 제품이 수입제품과 함께 검토될 때 실제 판매가보다 20% 낮은 가격으로 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산 제품 매입이 확정될 경우 정부는 정가에 사들일 방침이다.

다만 중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제품 제조 당시 일정 비율의 중국산 부품이 탑재돼야 한다. 또한, 주요 제조 절차가 중국에서 이뤄져야 한다. 해당 조치와 관련해 재무부는 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율 관세를 예고한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과 함께 시작될 미·중 2차 무역 전쟁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자국 제조기업들을 지원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의 고율 관세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며 지난달에는 중국 당국이 펜타닐 등 마약류 유입 문제에 조처하지 않는다면 내년 1월 취임 당일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중국은 미국의 견제가 거세지는 상황에서도 기술 자립을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정부 기관과 국영기업들은 컴퓨터와 같은 부문에서 자국산 제품으로 전환하도록 장려해왔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해외 기업들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블룸버그는 많은 해외 기업들이 공공 조달 부문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이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오랫동안 지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