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내각 불신임안 가결…62년 만의 정부 붕괴에 정치적 혼란 가중

바르니에, 제5공화국 성립 이후 최단 집권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가 발언하는 모습이 화면에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 국민의회(하원)가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프랑스에서 내각 불신임안이 가결된 것은 1962년 이후 62년 만에 처음이다. 정치적 혼란에 예산안 통과가 차질을 빚게 되면서 경제도 위태로워지게 됐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이날 오후 미셸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찬성 331표로 가결 정족수인 228표를 훌쩍 웃돌았다. 이에 따라 바르니에 정부는 총사퇴하게 됐다.

앞서 바르니에 총리가 2일 2025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회보장 재원 법안에 대해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통과시킬 수 있는 헌법 특례 조항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 측은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극우 국민연합(RN)이 좌파 신민중전선(NFP)이 제기한 불신임안을 지지하면서 가결됐다.

프랑스 정부가 하원의 불신임안 통과로 붕괴한 것은 62년 만에 처음이다. 9월 취임한 바르니에 총리의 재임 기간은 불과 3개월로 1958년 제5공화국 성립 이후 최단 기간으로 기록되게 됐다.

바르니에 총리는 투표 전 “재정적자의 현실은 불신임안의 마법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며 “다음 정권이 들어서도 재정적자는 또다시 골칫거리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6월 조기 총선을 강행한 것이 의회의 양극화를 불러와 이번 정국 교착상태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고 마크롱 대통령에게도 타격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