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A, AI 스타트업 설문 공개 "선 허용, 후 규제...AI 정책 방향 촉구"

AI 개발자와 AI 배포자, 역할별 책임에 대한 명확한 구분 필요

(DPA 제공)

아시아 디지털 스타트업 및 중소 기업 연합 비영리 단체인 Digital Prosperity for Asia(DPA)가 금일 AI 정책 관련 스타트업 최종 설문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AI 관련 스타트업은 AI정책에 대해 ‘선 허용, 후 규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AI 산업 성장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며, 정부 역시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효과적인 규제 방향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설문은 DPA가 여론조사 기관인 엠브레인과 함께 AI 발전과 혁신을 위한 중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엠브레인은 2024년 10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AI를 활용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이번 'AI 정책 및 법률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에 따르면, AI 스타트업들은 AI 기본법을 기반으로 하는 AI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보다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한국 AI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국내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 확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다.

아울러 AI스타트업 관련 종사자들은 AI 개발자와 AI 배포자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AI 모델을 구축하는 AI 개발자와 특정 비즈니스에 AI 모델을 사용하는 AI 배포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설문 참가자들은 AI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스타트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 기업의 참여 확대를 기대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AI산업을 이해하고 새로운 모델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는 AI기업의 참여가 혁신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DPA 한국지사 대표 김형민(Josh Kim)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 AI 스타트업들이 국내 AI 산업의 번영을 위해 AI 규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아시아 AI 중심지로 한국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견고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한국의 AI기업이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문 조사의 중간 보고서는 11월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스타트업을 위한 AI 거버넌스 세미나'에서 공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