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 2년 만에 재가동..."대내외 변화 선제적 대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산업정책과 관련된 주요 부처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가 정례화된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불어닥칠 글로벌 통상·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2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2022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산업 정책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라 글로벌 통상·산업 환경의 큰 변화를 예상한다. 특히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 등 첨단산업 투자 관련 인센티브 축소, 보편관세 부과 정책이 실현되면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중국 등 주요 산업에서 후발국이 빠르게 성장하며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업계 당면 현안을 신속 해결하고 주력·신산업, 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투트랙 대응'을 추진한다. 미국 신정부 출범과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업계 당면 현안을 모니터링해 부처 간 공유, 해결책을 지원한다. 또한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업 등 산업별 맞춤형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는 부처별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경제부총리 주재 회의체로 운영되며 수시로 열 계획이다. 또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기술개발, 다양한 산업별 특성, 인프라 지원 등을 연계한 논의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참석 장관을 현재 6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