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업비 3조 규모 평택-오송 2 복선화 사업, 효과 상실 우려"

▲평택-오송 2 복선화 사업 노선도 (감사원 제공)

감사원 감사 결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3조2000억 원 규모의 '평택-오송 2 복선화' 사업의 효과가 상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계·시공 단계 철도 건설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용량을 2배(190회→380회)로 늘리는 복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송역은 2010년 개통 때부터 열차가 승강장 진입 시 요구되는 '과주 여유 거리'가 부족하게 설계·시공돼 선로 10개 중 2개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복선화를 통해 열차 운행 횟수를 증가시킬 경우 과주 여유 거리 부족으로 열차 운행이 증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2월 오송역의 선로 설계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같은 해 6월 실시설계 승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철도공단에 주의를 요구하고, 오송역의 과주 여유 거리 부족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배선 설계 등을 다시 하라는 내용을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설계 단계 철도 건설 사업 관리 실태 보고서에서 대전 북 연결선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한 실시설계 심사·심의 업무 부당 처리한 내용도 적시하고, 철도공단 관련자 2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천-문경 철도 건설 사업에서 철도공단 직원 등이 방재특화설비 설치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해 공단에 47억 1061만 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4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