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헌법재판관 추천 22일까지…정기국회 내 임명”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여야가 헌법재판관 국회 몫 3명을 이달 22일까지 추천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내 임명하기로 합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이 3명이 있는데 11월 22일까지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진 임명될 수 있도록 맞추겠다고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 양당 간 어떤 수로 추천할지에 대해 계속 얘기를 나눠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 되는 상황에서도 여야 추천 몫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느라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다. 탄핵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행 6인 체제에선 한 명이라도 이견이 있으면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또 이날 여야는 정기국회 내에 기후·윤리·연금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박 원내대표는 “세 가지 특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서로 합의되는 것을 기초로 정기국회 내에 출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도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 야당에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된 국회 추천절차를 개시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기 위함이라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거절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은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 맞물려 있는 (문제인데), 특검을 거부하기 위해 절차를 밟는 거라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별감찰관 제도와 특검은 각각 독립해서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야당은 이날 여당에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공수처 수사가 진행될 뿐 아니라 관련 상임위에서 청문회도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외에 여야는 정기국회(9월2일~12월 10일) 내 두 번의 본회의 날짜를 추가로 잡았다. 이달 28일 외에도 12월 2일, 12월 10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