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저출생 예산 통합 조정ㆍ심사

1차 인구전략기획부 관계부처 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6월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에 맞춰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가 인구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핵심은 전 부처에 걸쳐 있는 저출생 예산을 통합 조정하고 심사하는 권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부 설립 추진단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인구부 설립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단장인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인구정책과 관계된 10여 개 부처가 참석해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등 신규 제도 도입 방안과 인구부의 조직 구성 및 정원 설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제도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예산을 향후 출범할 인구부가 통합적으로 조정·심사하는 제도로서 추진단은 이번 회의에서 저출생 제도 취지를 관련 부처들과 공유하고 심의 대상･절차와 관련한 준비사항을 검토했다.

또 인구부 조직과 정원의 설계 방향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인구부는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등 인구구조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부처 간 협력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인구 중장기 전략 수립, 저출생 사업의 효율적 재원 배분, 인구정책의 평가․관리, 문화인식 개선 등을 담당하게 된다.

김종문 단장은 “8월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 증가의 청신호가 저출산의 추세전환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인구부의 신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인구부가 인구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적시에 수행해 낼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련 부처와 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