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부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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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부 무산?...전문가 "저고위 개편이라도" [인구정책 새로고침 下]

저출산 대응의 핵심은 결정구조 개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체제에서는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저고위의 가장 큰 제약은 상설조직과 예산안 편성권 부재다. 저고위 상근직원은 30명 안팎으로 중앙행정기관의 1개 과 수준이다. 이마저도 대부분 다른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이다. 주기적으로 직원이 바뀌어 업무의

2025-07-25 05:00
홍준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만나 “경제 위기 극복 가능…‘자유와 창의’로 돌파”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내수 침체 장기화에 경제까지 관세 전쟁으로 어렵게 돌아가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펀더멘탈은 괜찮다고 본다”며 “잘 운영해 나가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2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2025-04-28 11:32
주형환 "올해 출생아 25만 명, 합계출산율 0.79명 예상"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26일 “혼인 건수, 임신·출산 바우처 지원실적, 주민등록통계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출생아 수는 25만 명대, 합계출산율은 0.79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2025-02-26 15:00
"인구위기 극복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겸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장은 16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김종문 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작년 12월, 65세 이상 비중이 20%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현재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진단은 1차

2025-01-16 16:00
인구부 설치 사실상 무산…늦은 김에 제대로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애초 지난해 12월로 예정된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설립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로 지연되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현 정부에선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참에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부 설립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정책 전반을 지휘

2025-01-13 05:00
인구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저출생 예산 통합 조정ㆍ심사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에 맞춰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가 인구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핵심은 전 부처에 걸쳐 있는 저출생 예산을 통합 조정하고 심사하는 권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부 설립 추진단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인구부 설립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단장인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2024-11-07 16:00
일‧가정양립 우수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유·사산 휴가 10일로[종합]

대통령실이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의 회복을 돕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계를 신설하는 등 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출산과 대책 지원 마련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 수석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

2024-10-27 15:46
[1보] 대통령실, 인구부 출범 동시에 인구전략 로드맵 발표

[1보] 대통령실, 인구부 출범 동시에 인구전략 로드맵 발표

2024-10-27 14:25
대통령실 "저출산 대응에 인식개선 큰 역할 필요...정책 발굴 노력"

대통령실은 25일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5일 YTN 뉴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시고 저희(저출생대응수석실)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인식 개선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수석은 "소득이 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은

2024-09-26 00:03
여야 ‘공통공약’, 뭐가 있나…저출산·반도체法 ‘주목’

여야가 민생 협의기구 설치로 협치의 첫 단추를 꿰겠다고 했다. ‘100일간의 정기국회’에 본격 돌입한 국회가 저출산·반도체·민생경제 등 다양한 부문에 포진한 ‘공통공약’을 바탕으로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은 협의기구의 신속한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협의기구의 출범) 시기는 정

2024-09-02 17:28
尹대통령, ‘4+1 개혁’ 속도 낸다...‘처음 본 국회’와 협치는 요원

11월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내각 인선을 마무리했다. 19개 부처 중 4개 부처 수장을 교체하면서 ‘4+1 개혁’(연금‧의료‧노동‧교육개혁, 저출생 대응) 과제에 더욱 속도를 내 국정 장악력을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치’가 상실된 상황 속 국회 협조 없는 개혁 과제 완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1일 대통령실 관계자

2024-09-01 16:43
[김정래 칼럼] ‘3대 국정과제’ 성공을 위한 조건

노동·연금·교육개혁 근원은 ‘인구’인구부 설치…교육부 통합 시급해인력개발·인재발굴에 전력 질주를 현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 연금, 교육의 3대 국정개혁이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야당의 입법 독주로 개혁에 필요한 입법이 따르지 못하는 원인이 크지만, 개혁의 비전 부족도 못지않은 원인이다. 국리민복이 목적인 3대 국정개혁이 그 대상을 근시안적으로

2024-08-05 05:30
與, 여가부 폐지 숨 고르기… 인구부 신설 지원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관련, 숨 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제22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을 이어가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여전히 여가부 폐지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정점식 당 정책위의장은 2일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핵심인 정부조직 개편 방침에 대해 "인구 위기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명실

2024-07-02 18:10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4년간 입법부를 책임지는 제22대 국회 첫 어젠다는 '저출산'과 '기후위기'가 될 전망이다. 인구 절벽에 학교가 문을 닫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장바구니 물가마저 위협하고 있어서다. 정치권은 22대 국회 개원 직전까지도 저출산과 기후위기 대응 입법안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원내 3석 이상

2024-05-30 06:00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를 사회부총리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방향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저출산대응기획부는 여·야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인구부와는 물론, 일반적인 중앙행정기관과도 성격이 다르다. 정책 ‘집행’이 아닌 ‘기획’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1

2024-05-09 14:52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정부·여당의 정책 추진 동력이 타격을 입었지만, 여야 모두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저출산' 관련 대책들과 이를 총괄하고 집행하기 위한 인구 전담 부처 신설 추진은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전담 부처를 다

2024-04-17 13:42
2030세대 표심 잡아라...사전투표도 청년과 함께

여야 수장들 모두 4.10 총선 사전투표 첫 날인 5일 대학이 밀집한 곳에서 투표를 하면서 약 1274만 명에 달하는 2030세대 표심몰이에 집중했다. 적극 지지층이 많지 않은 데다 투표율이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상 선택의 여지가 남은 2030세대는 접전지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2024-04-06 05:00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文 정부 첫 법무부 장관 박상기 이후역대 장관, 22대 총선서 선거판 누벼‘정치인 변신’ 조국-한동훈 연일 설전질긴 악연 재조명…검찰개혁 2라운드판사 출신 추미애‧박범계는 본업으로박성재 현 장관, 공정 선거관리 집중 전‧현 정권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판을 누비면서 주목받고 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

2024-04-03 17:17
한동훈 "이대생 성상납 했다는 김준혁이 국회의원?...난 반대”

4·10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충북과 강원, 경기 지역의 주요 ‘격전지’를 돌며 유권자들에 재차 한 표를 호소했다. 그는 인구부 산하에 청년청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위원장은 오전 충북 충주의 한 공연장과 제천 중앙시장을 방문해 충청권 표심을 공략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판세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전국

2024-04-03 15:03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일·가족 모두행복' 총선 1호 공약 제시인구부 신설해 여가부 기능 통합아빠휴가 의무화…배우자 육아휴직중소기업 격차 해소 방안 등 강조 국민의힘이 18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윤석열 대

2024-01-18 16:27

브라보 마이 라이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여야서 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전부 개정안 대표 발의 野 엄태영 의원, ‘인구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혁신당 백선희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 연계 개정안 대표 발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2026-04-11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