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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다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저출산대응기획부는 여·야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인구부와는 물론, 일반적인 중앙행정기관과도 성격이 다르다. 정책 ‘집행’이 아닌 ‘기획’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끌었던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형태다. ◇저고위로는 한계…“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 맡기려고...

2024-05-09 14:52
20년 뒤 생산가능인구 1000만 명 감소…인구소멸 위기 가속화

한편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여성가족부의 정책적 기능을 전환, '인구부'로 확대ㆍ개편 움직임이 보인다. 여가부 관계자는 "저출생 대책 발표 시, 총선공약사항으로 여당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야당은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제시했다"라며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회의...

2024-05-06 13:20
"결국 '출산'을 바라보는 조직문화 변해야 한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2]

한편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여성가족부의 정책적 기능을 전환해 ‘인구부’로 확대·개편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 관계자는 “저출생 대책 발표 시, 총선공약사항으로 여당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야당은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제시했다”라며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회의 논의사항을...

2024-04-26 05:00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앞서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총리급 전담 부처인 '인구부'를 신설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관련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

2024-04-17 13:42
2030세대 표심 잡아라...사전투표도 청년과 함께

국민의힘은 인구부 산하에 청년청을 설치하고, 청년 연령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해 정책 혜택을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철도 지하화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공약과 ‘공정’ 이슈를 강조하기 위해 사법리스크가 있는 야권 인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위기 등을 강조하며 ‘정권심판론’을 집중하는...

2024-04-06 05:00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한 위원장은 이날 강원 원주시 유세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청년청을 인구부(여성가족부 개편) 산하에 둬서 청년정책을 통할하게 할 것”이라며 “청년의 정치참여와 청년의 권익을 맨 앞에 두겠다”고 밝혔다. 전날 조 대표는 “정치권이 지금껏 청년, 여성,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40‧50세대는 늘 소외돼왔다”면서 △40‧50 생애 첫 주택지원...

2024-04-03 17:17
한동훈 "이대생 성상납 했다는 김준혁이 국회의원?...난 반대”

그는 인구부 산하에 청년청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위원장은 오전 충북 충주의 한 공연장과 제천 중앙시장을 방문해 충청권 표심을 공략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판세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전국 55곳에서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총선 판세는 말 그대로 정말 살얼음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박빙으로...

2024-04-03 15:03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 인구부 신설…“부처 없어 일 못했나? 신선함 無”(★★) ‘인구부 신설’은 거대 양당이 함께 띄운 또 다른 화두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민주당은 ‘인구위기대응부’라는 이름의 인구 총괄 부처를 만들겠다고 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구 대책 사업을 한 곳으로 모으자는 취지다. 그 자체만으로 상징성은 있다. 차기 정부로 누가 집권하든 정부가...

2024-02-25 15:42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일·가족 모두행복' 총선 1호 공약 제시인구부 신설해 여가부 기능 통합아빠휴가 의무화…배우자 육아휴직중소기업 격차 해소 방안 등 강조 국민의힘이 18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윤석열...

2024-01-18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