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격차해소특위,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 해소 특별법 발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대방동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 3차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31일 '수도권‧비수도권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격차해소특위는 육각형 사회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향한다며 그 대표적인 형태가 벌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육각형 사회를 구현해 대한민국이 우상향할 수 있는 막대한 잠재력을 담아내겠다고 부연했다.

격차해소특위가 제시하는 6대 격차 해소 분야는 △지역 △소득 △노동 △교육 △기업 △건강이다. 그중 특별법으로 지역 분야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격차해소특위는 설명했다.

격차해소특위는 "비수도권의 내일(Tomorrow)은 내일(job)이 있어야 있을 수 있기에, 수도권행 취업 러쉬(열풍)를 멈출 수 있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았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취업격차를 해소를 위한 주요 육성 산업으로 △반도체 △인공지능(AI) △기후테크 △메타버스 ICT △문화콘텐츠 관광산업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선정했다.

비수도권에 격차해소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정책지원도 마련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적인 지원부터, '리쇼어링 기업'이 적용받는 규제 완화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격차해소특위는 밝혔다.

또한, 특별법은 '격차해소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해당 비수도권 지역에서 교육부터 정주까지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과 주거환경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격차해소산업이 탄소 중립 실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에너지 사용에 대한 대책도 담겼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출범시킨 격차해소특위는 사회 문제 전반을 아울러 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격차 해소는 한동훈 표 공약 키워드로 4·10 총선 당시 한 대표가 직접 제안해 공약 개발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