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달 4일 국회 시정연설...개원식 이어 불참?

입력 2024-10-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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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보이콧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에 새해 예산안 처리를 직접 당부하는 자리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참석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서지 않을 경우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총리가 시정연설문을 대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28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참석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25일에도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 "국회 상황도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예산안 시정연설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를 위해 야권의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로,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됐고, 대부분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했다. 예산안 시정연설이 대통령이 직접 당부하는 관계로 자리잡은 건 박근혜 대통령 때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집권 5년 내내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섰고, 윤 대통령도 2023·2024년도 모두 예산안을 직접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시정연설 참석에 '국회 상황'이라는 전제조건을 단 것은 야당의 특검 및 탄핵 공세에 대한 불편한 기류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열린 22대 국회 개원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반복되는 특검 정국과 여야 대치, 민주당의 계엄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막말 등으로 극한 대립이 이어진 영향이 컸다. 앞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지난달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전 직원 조회에서 "대통령께 개원식에 가시라 말씀을 못 드렸다"며 "국회가 이성을 되찾고 정상화 되기 전에는 대통령께 국회 가시라는 말씀을 드릴 자신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야당이 국정감사 내내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여당과 대통령실을 압박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시정연설 역시 같은 이유로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윤 대통령의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총리가 시정연설문을 대독하게 되는 역사를 남기려 하나"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2023년과 2024년 시정연설은 맹탕이긴 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며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의 의지가 있는지 깊은 의문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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