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환수 급물살 타나… 검찰총장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

노태우 비자금, 마약판매 등 소추불가능한 범죄수익도 환수 가능성 열려
윤 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사로 "범죄수익과 자금원 빠짐없이 환수해야"

(출처=박준태 의원실)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기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의원이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취지의 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준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현행 형법상 범죄 수익을 몰수하려면 범죄자를 처벌해야만 범죄수익도 환수할 수 있으나 소추가 불가능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피의자 사망, 해외도피, 사면 등의 사정이 있으면 범죄수익이 눈 앞에 있어도 몰수가 불가능하다"며 "이런 경우 특정 요건을 갖추면 몰수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박 의원은 범죄자가 사망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 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은 "김옥숙 메모로 촉발된 6공 비자금에 대한 의혹이 대두되면서 이들에 대한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21일 범죄수익 환수를 강조했음. 윤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독립몰수제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 N번방, 마약사건 등이 나올 때마다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박준태 의원 외에도 장경태 의원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같은 취지의 입법 활동이 활발하다.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독립몰수제 도입에 찬성하고, 대통령도 범죄수익 환수를 강조한 만큼 도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최근 5년간 2.9%에 불과한 범죄수익 환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