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명태균 의혹’ 추가

입력 2024-10-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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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왼쪽부터)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왼쪽부터)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17일 재발의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당 차원에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에 제출한 법안은 기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었던 김 여사 관련 의혹 8가지를 13가지로 늘린 게 핵심이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선거 당시 명 씨 등을 통한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이 포함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 나온 의혹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며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속도는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대선 당시 3억6000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에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인 만큼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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