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경제, 잠재성장률 이상 성장...내수 회복 기대" [2024 국감]

부자 감세 지적엔 "동의하기 어렵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내년도 경기 전망에 대해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며 "내년 경제는 전반적으로 내년도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경제에 대해 어떻게 예측하나'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 부분에서는 올해보다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망 기관들은 내년에 세수가 올해보다 나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조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에 따라 혜택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 같은 경우 결론적으로 대기업에 중소·중견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갔다"면서도 "중소·중견 기업이 내는 세금 자체가 대기업보다 적고 그 외에 투자와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기업에서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법과 관련해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증여세는 고치지 않은 지 25년이 됐고 이것에 대한 부담이 중산층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는) 지방재정과의 관계라든지 재산세와의 관계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선 "지금 글로벌 협상 과정에서 그것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