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ELS 사태, 공청회 거쳐 제도 개선안 마련할 것" [2024 국감]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 중"이라며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 있어 공청회를 거치려 한다"고 10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팔기 위해 고객을 고위험군으로 내몬 것 아니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만기 손실이 확정된 소비자의 평균 배상비율은 지난달 13일 기준 손실금액의 31.6%였다고 밝혔다. 홍콩 H지수 ELS 연계 계좌 중 손실이 확정된 계좌는 17만 건으로, 이 중 81.7%인 13만9000건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배상에 동의했다. 손실이 확정된 계좌의 원금은 10조4000억 원, 손실금액은 4조6000억 원이다.

김 위원장은 "ELS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ELS의 손실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검사를 하고 올해 3월 자율 배상을 위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또한 향후 고난도 상품 판매와 관련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를 검토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